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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앱 설치 사용, 대상 외국인 제한 사항, ic 구형 신분증 소지자 자격 요건, 유효기간 갱신 방법을 살펴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개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정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입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의 모든 등록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정부의 노력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외국인의 편의성 향상 :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 보안 강화 :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디지털 차별 해소 : 한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디지털 포용성을 높입니다.
-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온라인 환경에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져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의 차이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의성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 분실 위험이 줄어들고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정보 보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합니다.
성인 인증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분실 시 즉시 잠김 처리가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합니다.
활용 범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갱신 및 관리
IC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발급 대상 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만 14세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체류 자격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나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020년 이후 발급된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더욱 간편하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안과 신원 확인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한 스마트폰 사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 운영 체제 : 안드로이드 6.0 이상 또는 iOS 13.0 이상의 버전이 설치된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
- NFC 기능 :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원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 보안 요소 (SE)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보안 요소가 탑재된 기기여야 합니다.
- 카메라 : 고화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QR코드 스캔 및 얼굴 인식 기능에 사용됩니다.
- 인터넷 연결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초기 발급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에 필요합니다.
발급 제한 사항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제한 :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자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술적 제한 : 요구되는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령 제한 : 만 14세 미만의 외국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 유효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버전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안 위험 : 해킹이나 불법 앱 사용 이력이 있는 기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IC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발급 방법
IC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 실행 및 발급 신청 : 앱을 실행한 후 발급 가능한 신분증 목록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선택하고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 IC 외국인등록증 인식 : 스마트폰 뒷면에 IC 외국인등록증을 가까이 대고 인식시킵니다. 이때 개인식별번호 (PIN)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 앱의 안내에 따라 안면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발급 완료 : 모든 과정이 끝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구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발급 방법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구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QR코드 발급 : 관서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본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QR코드 스캔 : 앱을 실행하여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본인 인증 : 안면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발급 완료 :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방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다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모바일 신분증 앱의 설치와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앱스토어 (iOS)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앱 실행 및 초기 설정 : 앱을 실행하고 필요한 권한을 허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설정합니다.
- 신분증 발급 : 앞서 설명한 IC 외국인등록증 또는 QR코드 방식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 사용 :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 보안 유지 : 앱의 보안을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국인등록증 기능 및 사용
수록 정보 및 보안 기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최첨단 보안 기술로 보호됩니다.
수록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외국인등록번호
-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 얼굴 사진
보안 기술
- 블록체인 기술 :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 암호화 : 모든 개인정보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됩니다.
- 생체인증 :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 선택적 정보 공개 :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합니다.
- 원격 잠금 :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원격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잠글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장소 및 상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신원 확인 시 사용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 은행 창구 업무나 ATM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의료기관 : 병원 접수나 약국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 :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 연령 확인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활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 및 주류 판매점 :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및 항만 : 출입국 심사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국가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기간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 체류자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며,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갱신 방법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앱 내에서 간편하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앱의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갱신 시 새로운 QR코드를 발급받아 앱에서 인식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체류자격 변경이나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 방법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잠금 처리
- 다른 기기에서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 이를 통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통신사 연락
-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SIM 카드를 즉시 정지시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찰 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앱에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앱 잠금 설정
- 앱에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반드시 설정합니다.
- 타인의 무단 접근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공용 Wi-Fi 주의
- 공용 Wi-Fi에서는 가급적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VPN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앱 업데이트
- 정기적으로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선택적 정보 공개
-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 성인인증 시 생년월일만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싱 주의
- 공식 앱 스토어 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FAQ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IC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IC칩을 태깅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 스마트폰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분실 신고를 통해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IC칩 태깅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은행,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성인 인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은 안전한가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위조를 방지합니다.
또한,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선택적 정보 공개 기능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원 확인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능 (예: 갱신)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Q : 스마트폰 기종에 제한이 있나요?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또는 iOS 16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만 지원됩니다.
NFC 기능과 생체 인증 기능이 탑재된 기기여야 합니다.
Q : IC칩이 없는 구형 외국인등록증 사용자도 모바일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Q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관련 문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1) 또는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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