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재발급 IC 발급 비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도입 배경 시행 일정, 3년 주기 휴대전화 변경 재발급 절차 방법, qr 코드 ic 신청 비용까지 살펴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되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입니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 블록체인 기술 활용 :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 : 실생활의 다양한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및 시행 일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약 5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혁신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디지털 시대 적응 :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분실 위험 감소 : 실물 신분증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시행 일정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2025년 1분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발급 자격 및 준비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 실물 주민등록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편리성을 더해줍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방문 불필요 : IC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높은 보안성 : IC칩에 저장된 정보로 안전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R 코드 발급 방식

QR 코드 발급 방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발급 : QR 코드 발급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즉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1회용 QR 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QR 코드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4. 본인인증 :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5. QR코드 촬영 또는 IC 주민등록증 태그 : 주민센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QR코드를 촬영하거나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합니다.
6. 발급 완료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방문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IC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보안

 

사용 가능 장소 및 용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그리고 AT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점 : 성인 인증이 필요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시설 :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선박 이용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숙박 시설 : 호텔이나 펜션 체크인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관 : 병원 접수나 진료 시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전자상거래 시 연령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안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 : 위변조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 암호화 :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저장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QR 코드 보안 : 신원 확인 시 사용되는 QR 코드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앱 보안 :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백신, 앱 위변조 방지, 화면 캡처 방지 등의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3년 주기 재발급 : 최신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단일 기기 제한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여 무단 복제를 방지합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즉시 신고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전용 콜센터 (1688-0990)를 통해 즉시 분실 신고를 합니다.
• 효력 정지 : 분실 신고와 동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어 도용을 방지합니다.
• 재발급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직접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보호 조치 : 필요시 금융기관에 계좌 사용 제한을 요청하고,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주기 재발급 제도

 

재발급 필요성 및 주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3년 재발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보안 강화 :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 기술 업데이트 : 빠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기술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 최신화 : 사용자의 정보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합니다.

재발급 주기는 3년으로 정해졌는데, 평균적인 휴대전화 교체 주기 (2년 9개월)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용자가 새로운 기기로 바꿀 때 자연스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발급 절차 및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발급 알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직접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본인 확인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6. 새로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에 설치됩니다.

 

재발급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발급 방법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IC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 새 휴대전화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IC 주민등록증을 새 휴대전화에 태그 하여 간편하게 재발급받습니다.

QR 코드로 발급받은 경우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새로 발급받은 QR 코드를 새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재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 휴대전화 변경 시 자동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재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 앱 내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재발급 비용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IC 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편리성을 더해줍니다.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10,000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 칩 비용 5,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5,000원 (IC 칩 비용만 부과)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R 코드 발급 비용

QR 코드 방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 방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회용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비용 차이

재발급 시 비용은 발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IC 주민등록증 소지자

 

• 스마트폰 변경 시 무료로 재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직접 재발급 가능

QR 코드 방식 이용자

 

• 스마트폰 변경 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 재발급 시 무료

무료 발급 대상 및 조건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세 최초 발급자

2025년부터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 코드 방식 이용자

모든 신청자에게 무료로 발급됩니다.

 

3년 주기 재발급

보안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FAQ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둘째,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스마트폰에 직접 태그 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7세가 되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안전한가요?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최신 보안 기술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Q :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되어 타인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여러 대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과 개인용 스마트폰을 따로 사용하더라도 한 대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 (약 2년 9개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앱을 통해 재발급 알림을 받게 됩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해외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이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없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다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는 일회성으로 생성되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비용 기간 재발급 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