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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바일 신분증 종류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정부24 앱 PASS 앱 신분증 비교 사용방법을 살펴봅니다.
공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방식
-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합니다.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QR코드 방식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여 발급받습니다.
활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편의점 등 기존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어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발급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활용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국민비서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동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은 2021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신분증으로,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과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을 이용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을 완료합니다.
활용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청사 출입, 전자결재, 공직메일 로그인 등 다양한 공무 관련 업무에 활용됩니다.
또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시에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정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년 예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합니다.
-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사용
- 새로 도입되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및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보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적용으로 높은 보안성 제공
- 3년마다 재발급을 통해 최신 보안기술 유지
-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 정지 가능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향후 계획)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2025년 1월 10일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발급 대상 및 방법
대상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의 모든 등록 외국인
발급 방법
-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발급
- QR 코드 방식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
특징 및 활용
-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보유
-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 향후 비대면 서비스 등으로 사용 범위 확대 예정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정부24 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정부24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 앱 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PASS 앱을 통한 본인 인증 및 단말 인증을 진행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생체 인증도 추가로 설정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정보 확인
- 기본 화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및 주의사항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분실 신고된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하며, 재발급 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PASS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
PASS 앱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앱 설치 및 본인 인증
- PASS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신분증 등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QR코드/바코드 생성
-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시합니다.
활용 및 특징
-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공기관 업무, 공직 선거 투표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에서 담배·술 구매 시 성인 인증, 국내선 항공 탑승 수속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원 확인 과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ASS 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복사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QR코드/바코드를 생성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두 서비스 비교
항목 | 정부24 앱 | PASS 앱 |
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 | SKT,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
대상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주요 활용처 | 공공기관, 금융기관 | 공공·민간 분야 전반 |
본인 인증 방식 | PASS 앱 연동 | 자체 본인 인증 |
특징 | 정부 공식 서비스로 안정성 보장 |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 연동 가능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IC 칩 탑재 신분증 발급 방법
IC 칩이 탑재된 신분증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IC 신분증 준비
먼저 IC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인증
앱을 실행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생체 인증 (지문 또는 안면 인식)과 PIN 번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IC 신분증 태깅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후, IC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가까이 대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정보가 앱으로 전송됩니다.
5. 발급 완료
정보 전송이 완료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발급 방법
IC 칩이 탑재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나,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QR 코드 스캔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방문 :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앱 설치 : 방문 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미리 설치해 둡니다.
- QR 코드 발급 : 해당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1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습니다.
- QR 코드 스캔 : 앱을 실행한 후, 발급받은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 QR 코드 스캔이 완료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보안을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주민센터 : 각종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 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공항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선거 : 투표소에서 유권자 확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 은행 :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 증권사 : 주식 계좌 개설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이 삼성월렛 앱에도 탑재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및 주류 판매점
성인 인증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전국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점
- 술집, 나이트클럽 등 성인 전용 시설 입장 시 연령 확인에 활용됩니다.
- 무인 주류 판매기에서도 성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PASS 앱을 통해 영업점주가 고객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되었습니다.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은 교통 관련 서비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렌터카
-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및 본인 인증 용도로 사용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 카셰어링 :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운전 자격 확인에 활용됩니다.
- 전동킥보드 : 공유 킥보드 대여 시 연령 확인 및 면허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술 적용
블록체인 기술은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대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될 때, 개인의 신원 정보는 암호화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됩니다.
장점
- 위변조 방지 :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신분증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사용자의 실제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블록체인에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만 저장됩니다.
- 탈중앙화 :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줄어들고, 시스템 장애에도 강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도 이 기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체인증 활용
생체인증은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주요 생체인증 방식
- 지문 인식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 안면 인식 :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스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홍채 인식 : 눈의 홍채 패턴을 분석하여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장점
- 높은 보안성 : 생체 정보는 개인마다 고유하여 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편의성 : PIN 번호나 패턴을 기억할 필요 없이 간단한 동작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다중 인증 : 다른 인증 방식과 결합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는 생체인증을 통해 앱 접근을 제어하고, 신분증 사용 시에도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보안 기술의 융합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을 한층 강화합니다.
블록체인이 신분증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면, 생체인증은 해당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단점
편리성과 휴대성
모바일 신분증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편리성과 휴대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갑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집니다.
분실 위험 감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 분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원격으로 신분증 기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어 안전합니다.
다양한 활용
은행 업무, 공공기관 방문, 온라인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보 제공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합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산ID (DID) 기술을 통해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제약 및 보안 우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에는 몇 가지 기술적 제약과 보안 관련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기기 의존성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이나 기기 고장 시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킹 위험
모바일 기기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 보안 체계와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기술 적응 문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서버 다운이나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녹스 볼트 (Knox Vault) 같은 고급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 FAQ
Q :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 정부24 앱, PASS 앱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월렛 (삼성페이)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가요?
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편의점, 주류 판매점, 렌터카 업체 등 실물 신분증이 필요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은 안전한가요?
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사용 정지가 가능하며,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Q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바일 신분증 자체의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어야 하며,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기관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콜센터 (1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나요?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적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향후 어떤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될 예정인가요?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